[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지난 6일 서울 강남 구룡마을 마을회관 행정대집행 가운데 주민들과 철거 용역인들의 안전이 무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철거 당시 불법건축물인 마을회관에 대해 해당구청이 석면조사가 사전에 이뤄지지 않은 채 강행이 된 것.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제38조의2 (석면조사) 신구조문벌칙규정과태료 조항에는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함유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에 대한 기록을 요구하고 있다.

강남구청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의 안전을 무시하고 행정대집행에 들어간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구청의 가설건축물 담당자는 <KNS뉴스통신>과의 전화에서 “구룡마을회관 행정대집행 이전에 사전 석면조사가 이뤄졌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구룡마을회관은 설계도면으로 석면조사를 했다”며 “설계도면으로 현장 조사를 대신했다”고 재차 밝혔다.

이어 “석면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현장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실을 통해 공식적으로 밝히겠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며 석면기록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추후 자료를 내겠다”는 말만 거듭하며 사실 확인을 거절했다.

이에 석면을 관리하는 해당 구청의 환경과 석면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환경부에서는 석면안전관리법에따라 2009년 이전 건축물에 대한 조사대상건축물 만을 조사하기에 이번 문제는 가설건축물 담당 측에 확인할 문제다”라고 선을 그엇다.

결국 이번 구룡마을 철거 대집행은 해당 구청이 철거과정 가운데 법적 진행 절차를 무시한 사실이 들어나며 어떤 이유에서 주민들의 건강까지 무시하고 급한 대집행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의문점만을 남기게 됐다.

이번 구룡마을회관 행정대집행 석면조사 문제와 관련해 석면피해예방지원센타 최미경 대표는 “행정대집행 중 동원되는 인력이 100여명이 넘고 인근 주민들과 언론인 등 수백 명의 인원이 행정대집행현장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행정절차를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축물철거에 관한 문제는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강남구청의 행정대집행과정에서도 석면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뉴스를 보며 일급발암물질인 석면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철거 현장의 뉴스화면에서 보다시피) 석고보드가 석면이었다면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급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될 뻔 한 아찔한 상황이었다”며 “화재진압 등 인명구조를 위한 긴박한 상황도 아니고, 행정편의를 위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정절차가 절대 정당화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차후 법원과 지자체가 석면의 위험성에 대해 인식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해 주었으면 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현장을 보고 해당 구청의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관과 통화한 결과 위반 당사자가 구청 기관이기에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며 “국민에게는 법을 세워 지킬 것을 요구하는 정부가 자신들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규제하는 법조항조차 확실하게 단속하지 않은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번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해당 구청의 불법 행태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구룡마을회관은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잠시 철거가 멈춘 가운데 서울행정법원의 심판기일인 지난 12일, 이재민에게 해당구청이 임대주택을 미끼로 자진 퇴거를 협박한 진술이 한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이재민들이 자진퇴거를 약속해 대집행을 진행했다는 구청과의 주장이 엇갈려 사회적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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